민주당 대북송금 특검법 "잘못하면 이태원 참사 때처럼 면죄부"[박영환의 시사1번지]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과 관련한 검찰의 조작수사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잘못하면 이태원 참사 특검법 정국 때처럼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꼴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정치 검찰 사건 조작이라고 얘기하는데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건지 하고 있는지 민주당이 사건을 조작하고 싶어 하는지도 헷갈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수원지검에서 김성태 주변 사람들이 고가의 음식을 반입하고 소주가 들어왔다는 1차적인 사실은 법사위에서 법무부라든지 검찰 질의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 특검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무장적 당선자들이 국회에 들어오기도 전부터 밀려가서 시위하는 방식으로 갔기때문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확실한 증거를 찾지도 않고 거칠게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면서 결국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특검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특검법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특검법의 홍수가 몰아닥치고 있는데 특검법이 전혀 특별한 법이 아닌 일상적인 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전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 조작이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민주당의 세번째 특검법인데, 여기에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 특검법까지 발의하고 나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특히 대북송금 관련 특검법은 1심 선고를 코 앞에 두고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 틀림없다"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결국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매우 긴장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압승한 정당은 몇 달 동안은 정당 지지율이 높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왔는데 최근 정당 지지율은 압승한 민주당이나 참패한 국민의힘이나 거의 엇비슷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앞서는 이런 결과들까지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전 의원은 "결국 민주당이 오판하지 말아야 될 것이 총선 민의라는 것이 특검법의 홍수 이런 쪽이 아니고 민생을 살펴달라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 달라는 것이었다는 점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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