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조사받다 한 달에 1명 극단 선택”...민주당 ‘이선균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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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매년 평균 12명으로 한 달에 1명 꼴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인권연대는 4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등과 함께 ‘자살로 몰고 가는 범죄 수사,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인권연대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241명이 검경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은 사람은 163명, 경찰 조사 중 숨진 사람은 76명이다.

2004∼2022년 19년간 검찰이 수사한 사건이 4616만여건이고 경찰이 다룬 사건이 2억8900만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 수사 29만건 중 1건, 경찰 조사 396만건 중 1건마다 자살자가 발생한 셈이다.

주철현 민주당 인권위원장은 이날 가칭 ‘이선균 방지법’(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배우 이선균 씨가 인권을 무시한 수사 관행으로 유명을 달리한 지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검경의 조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는 제도 마련 속도는 더디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