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국가채무비율 153%→81%로 축소"

[앵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축소, 왜곡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론이 악화될 걸 우려해 원래대로라면 세 자릿수인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만들도록 했다는 겁니다.

장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 왜곡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5년마다 실시되는 장기재정전망은 정부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는 것이 국제적 대원칙이지만, 홍 전 장관은 국민적 비판을 우려해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153%에서 81.1%로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 2020년 7월, 기재부 A 국장은 국가채무비율을 당초 검토안인 153%와, 신규 검토안인 129.6% 등으로 구성한 장기재정 전망안을 홍 전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홍 전 장관은 '국민 불안'을 이유로 장기재정전망협의회가 미리 정해 놓은 방식이 아닌, 부당한 전제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게 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이후 A 국장은 협의회의 심의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전망 전제를 바꾸었고, 홍 전 장관은 이렇게 산출된 81.1%라는 국가채무비율 전망 결과를 승인하고 국회에 냈습니다.

감사원은 정당한 전제와 방법에 따라 다시 장기재정전망을 해 본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148.2%로 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 전 장관은 비율을 두 자릿수로 줄이라는 지시를 한 적 없고, 협의회와 다른 방법을 제안한 건 맞지만, 여러 대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였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사업비 500억 이상 신규 사업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서도 부실함이 발견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2022년 사이, '국가정책적 추진사업'이라는 사유로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이 급증했습니다.

감사 결과, 기재부가 사업 계획의 구체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 29건의 예타를 면제했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감사원 #기재부 #국가채무비율 #예비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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