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 대북송금 특검법에 "듣도 보도 못한 정치"

"이재명 대표, '사전 면죄부'라도 받으려는 것인가"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듣도 보도 못한 정치"라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을 나흘 앞두고 발의한 일명 이화영 특검으로 '사전 면죄부'라도 받으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50억 클럽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무죄 면죄부를 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지 않느냐"며 "25년째 정치하지만 정말 과거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정치를 자주 목격하는 요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화영 특검의 본질은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 수사팀을 수사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진정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통제'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장외투쟁-촛불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공세는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정질서를 뿌리째 위협하고 있다. 국회는 특검부가 아니라 입법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시 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허위진술 강요나 편의 제공 등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들여다본다는 취지다.

대북 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 비용을 쌍방울 그룹이 대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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