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홍남기 前 장관, 채무비율 전망치 축소·왜곡"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 전망을 축소하고 왜곡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홍 전 장관이 지난 2020년, 기재부가 장기 재정전망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나오자 두 자릿수로 낮추도록 지시하고, 이를 위해 계산 방법까지 임의로 바꾸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실무진 차원의 우려와 반대가 있었지만, 홍 전 장관은 전망치 축소를 재차 지시했고 담당 국장 주도 아래 축소가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유독 국가정책 추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많았고 이에 대한 심사 역시 부실했다는 감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홍 전 장관이 이미 퇴직해 재취업 등에 불이익을 주는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고,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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