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9.19 합의 효력정지’ 비판…“북한 도발 가능성 더 커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안보 참사를 덮으려 9·19 군사합의를 때리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배정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무차별 도발에 무방비·무대책으로 안보 참사를 내더니 이를 덮기 위한 것이냐”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9·19 합의는 접경 지역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들어선 뒤 남북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며 “윤 정부의 갈라치기 외교로 한미일-북중러 갈등 구조도 심화되고 있어 남북을 중재할 수 있는 주변국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9·19 합의를 파기하면 휴전선 일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더 커진다”며 “휴전선 인근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향해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핵심 책무임을 주지하시기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대북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도발로 9·19 합의가 이미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범법자가 생긴다고 법을 없애는 것이 마땅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25 전쟁 이후 정전 규칙을 북한이 엄청나게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규칙을 지키라고 요구했고 안전판으로 생각해왔다”면서 “9·19 합의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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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