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 체험에 펫산업 조성… 22대 국회 동물 공약 실망 컸다

애니페스토, 지역구 254명 동물공약 분석
반려동물 위주, 사람과 관계에 대한 고민은 부족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 의견공원 일대 반려동물 놀이터의 모습. 제22대 국회의원의 동물 공약을 분석해보니 대부분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반려동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반려동물에 국한돼 있었다. 연합뉴스

한국일보와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선출직 정치인의 동물 공약을 검증하는 ‘애니페스토'(애니멀+매니페스토) 캠페인을 시작한다.

제22대 국회의원 2명 중 1명은 동물 관련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 반려동물 분야와 동물 관련 산업 활성화에 관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동물 복지를 다루는 공약은 소수에 그쳤다.

한국일보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선출직 정치인의 동물 공약을 검증하는 '애니페스토'(애니멀+매니페스토) 캠페인의 일환으로 22대 국회의원 254명(비례대표 제외)의 공보물에 나온 동물 공약을 분석했다.

254명 가운데 동물 공약을 낸 비율은 45.3%(115명)에 달했다. 이들이 낸 동물 공약을 분야별(중복 집계 포함)로 살펴보면 82.6%가 반려동물이었고, 유기동물, 실험동물, 동물복지기본법 등의 공약을 낸 비율은 30.4%였다. 반려동물과 다른 동물 관련 공약을 동시에 낸 이들은 15명(5.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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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2명 중 1명은 동물공약을 제시했다. 박구원 기자

반려동물 공약은 대부분 반려견 놀이터나 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내용이었다. 또 펫산업 클러스터 조성,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 등 산업적 접근도 있었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지난 4월 애니페스토의 설문 조사에서 국민들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진료비 표준화 등의 공약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의원들의 공약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 이외의 공약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동물 소유자에게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이 많았다. 이는 당 차원의 공약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공동 대표이기도 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과 개식용 종식 절차 이행 지원을 내걸어 차별화했고, 같은 당 김영호, 이인영, 서영석, 홍기원, 윤후덕, 위성곤 의원은 동물학대 근절과 예방을 약속한 점이 눈에 띄었다.

지역별로도 동물 공약을 내놓은 비율 차이는 컸다. 전남(10명)과 세종(2명)의 경우 동물 공약을 내놓은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박구원 기자

실험동물과 농장동물 관련 공약을 낸 의원도 있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로 실험동물에 대한 처우개선을, 민홍철 민주당은 유일하게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놨다.

한편 김태선 민주당 의원의 경우 승마체험마을 조성으로 체험 및 동물교감 치유 콘텐츠 개발을 내세워 동물 복지 트렌드와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지역 한 승마장에서 한쪽 눈을 거의 뜨지 못하는 말이 체험에 동원됐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지역별로도 동물 공약을 내놓은 비율 차이는 컸다. 전남(10명)과 세종(2명)의 경우 동물 공약을 내놓은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반면 울산(83%)과 충남(72%)은 경쟁적으로 동물 공약을 제시했고 서울 경기 부산은 50%대에 달했다. 대구 강원 경북은 30%대, 광주 대전 전북 경남은 10~20%에 그쳤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47%, 국민의힘이 41%로 큰 차이는 없었다.

이상돈 애니페스토 운영위원장은 "2명 중 1명이 동물 공약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동물을 생명이 아닌 경제, 산업적으로 접근하는 내용이 많았다"며 "동물과 사람 간 관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정책 입법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