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153%→81.1% 왜곡"

당시 기재부 장관, 축소 지시
전망 전제·방법도 임의변경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가 장기재정전망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왜곡을 지시, 수치를 당초 153%에서 81.1%로 축소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축소 및 왜곡, 예비타당성조사 부실 면제 등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20년 7월 당시 기재부 장관은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국민적 비판 등을 우려해 이를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변경해 잘못된 전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작에 의해 153%던 국가채무비율은 81.1%로 대폭 낮아졌다.

장기재정전망은 현재 제도·정책이 유지될 때 미래의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목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조기경보의 역할을 한다.

당시 기재부는 대략적인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가늠해 보고자 사전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최소 111.6%에서 최대 168.2%로 산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기초로 기재부 장관은 청와대 정례보고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00% 이상으로 크게 상승할 전망’이라는 내용과 함께 ‘2015년에 실시한 전망에서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2.4% 수준으로 전망했으나 5년 뒤인 2020년도 전망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는다고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후 기재부는 당초 검토안인 153.0%와 신규 검토안인 129.6%로 구성된 장기재정전망(안)을 장관에게 보고했다. 그럼에도 기재부 장관은 “129%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숫자 조작은 물론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한다는 핵심 전제도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의 100%로 연동하도록 한 것이다.

재정기획심의관의 변경에도 기재부 장관은 이를 강행시켰고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급 인사도 전망 전제 방법을 임의변경했다. 기재부 장관도 이를 승인하고, 이같은 왜곡된 전망 결과가 최종발표되고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전제를 바꾼 건 정부가 미래지출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장기재정전망의 원칙과 취지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의무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총지출을 경제성장률에 연동, 의무지출 증가만큼 총지출이 늘어날 수 없게 되므로 재량지출이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시 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장기재정전망을 다시 해 본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48.2%로 도출됐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당시 기재부 장관의 비위행위를 통보, 재취업 및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되도록 했다. 또 정당한 근거도 없이 임의로 전망 전제‧방법을 변경하여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축소·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도 요구했다.

이밖에도 기재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를 운용하면서 면제 요건인 사업계획의 구체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면제 심의기구인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충분한 검토 자료와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채 심의하도록 하는 등 부실 운용으로 예타면제 급증을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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