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 2건 발의, 22대 국회 문턱 넘을까?

정성호(민)·박정(민) 의원 각각 발의, 북부 10개 시군 관할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경기도 제공)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안’ 2건이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동두천·연천·양주갑) 의원과 박정(파주을) 의원이 각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제출했다.

정 의원의 법안에는 민주당 10명(정성호, 김병주, 김성환, 김영호, 김정호, 박정, 박지원, 박희승, 안규백, 임오경)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의 법안에는 민주당 13명(박정, 김병주, 민병덕, 박지혜, 소병훈, 송옥주, 안규백, 염태영, 이재강, 임오경, 정성호, 허영, 홍기원) 의원과 국민의힘 2명(김성원, 김용태)이 공동 발의했다.

두 의원이 낸 법안의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할 구역 북부 10개 시군, 국무총리 소속 경부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지원하게 돼 있다.

특례 조항은 규제, 자치, 재정, 교육, 산업 등 5개 분야로 나눴다.

우선 규제의 경우 경기북부자치도에 적용되는 규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규제 자유화(정비) 의무, 민간인통제선 또는 군사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건의 권한,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및 미활용 군용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처분 특례를 담고 있다.

자치는 주민투표 청구 권장(1/20 이상 →1/30 이상), 지역인재 선발채용·인사 교류 및 파견, 도지사 소속 독립된 지위의 감사위원회 설치 등이다.

재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주민참여 예산 제도 그리고 교육 분야는 자율학교 운영, 농어촌 윺학 활성화, 유아·초등·중등교육 권한 이양(교육감, 도 조례) 등이 포함됐다.

산업 분야 특례는 농촌활력촉진지구,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및 농지전용허가 권한 이양(도지사, 도 조례),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 급식 우선 공급, ‘산자관리법’ 적용 특례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특례 권한이양(도지사)을 담았다.

박정 의원의 법안에는 국제예술고 설립·운영, 대학의 설립·운영과 접경지역(파주, 연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인구감소지역(연천, 가평)의 수도권 규제 특례 적용 등이 들어가 있다.

두 법안 모두 특자도 반대 여론을 불러일으켰던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을 넣지 않았고, 특자도 관할 구역에 서울시 편입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포시는 뺐다. 논란의 소지가 큰 쟁점을 아예 없애 특자도 설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9일 김동연 지사도 SNS 라이브에서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이름은 확정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김동연 지사가 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나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과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거듭 요청한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