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쌍방울 특검’에…“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정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 관련 기자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겠다면서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을 나흘 앞두고 발의한 일명 이화영 특검으로 ‘사전 면죄부’라도 받으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인가, 민주당의 통제인가’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대표는 50억 클럽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무죄 면죄부를 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지 않느냐”며 이렇게 썼다. 그는 “25년째 정치하지만 정말 과거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정치를 자주 목격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특검법의 문제를 짚으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이화영 특검의 본질은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 수사팀을 수사하자는 것”이라고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진정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통제’인가”라고 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특검-장외투쟁-촛불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공세는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정질서를 뿌리째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는 특검부가 아니라 입법부”라고 했다.

‘쌍방울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데 관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오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런 특검은 검찰에 대한 압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