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여야 정책위의장 협의체’ 제안…종부세 완화론엔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4일) 국민의힘에 여야 정책위의장 협의체를 만들어 민생 입법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원내대표단과 별도로 정책위의장 간 협의 테이블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통 분모가 크고 이견이 적은 법안부터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협의해서 공통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며 “원 구성이 되는 대로 시급한 법안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기 위해 미리 만나서 협의하고 이견이 있으면 조정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큰 틀에서 민주당이 동의할 수 있는 민생 입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대선 공통 공약과 총선 공통 공약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추진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가령 저출생 대책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 의사 확보 법안, 국립대 병원들의 소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건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다”며 “진료보조(PA) 간호사 도입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다만 최근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표한 31개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재탕 공약이고 민심에 거스르는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어서 실망스럽다”고 혹평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소득대체율 44% 제안은 유효하다. 지금이라도 합의된 모수개혁만큼은 빨리 타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고 촉구했습니다.

금융투자세 폐지가 여당의 입법 과제에 포함된 데 대해서도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감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졸속으로 검토할 일이 아니고 개별 의원이 소신에 입각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면서, “당은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할 것이고 의원들도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종부세 관련 논의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7월이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며 “그 일정에 맞게 당도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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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