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요구는 전장연이 만들어온 프레임"

경기도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전장연, 탈시설 후 관리감독권 이양받아 금전적 이득 취하려 시도"
부모회, "중증장애인 탈시설은 결과적으로 조기 사망 초래"

경기도의회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폐기를 요구하는 집회가 4일 오전 도의회 북문 다산공원 앞에서 열렸다./사진=김춘성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등은 4일 오전 경기도의회 북문 다산공원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열고 차별을 반대하는 명목으로 모든 장애인을 동일선상에 놓고 획일적으로 접근하는 탈시설 정책 반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중증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정의 실상을 외면하고 장애의 다양성과 의사결정권을 짓밟는 탈시설조례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또 "장애인 탈시설은 금전적 이득을 노린 전장연이 만들어온 프레임"이라고 지적하고 "중증장애인에게 탈시설은 보호의 악화, 건강의 악화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조기 사망을 초래하는 치명적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탈시설이 아니라 거주 중인 시설의 기능 보강을 지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며 " 무한정 시설 입소를 대기하고 있는 장애인과 부모들을 헤아려 신규 시설 설치와 확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바로 이것이 시급하고 올바른 장애인 복지정책임에도 전장연은 시설거주 장애인들을 국가와 자치단체의 보호로부터 내쫓은 다음 자신들이 관리감독권을 이양받아 그 과정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외쳤다.

이들은 "2023년 5월 유호준 의원의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조례안' 입법예고 때도 생존권 사수를 위해 반대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또 발의하는 것은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현재 끊이지 않는 발달장애인 가정의 비극은 중증발달장애인들의 시설입소를 막아놓은 탈시설 정책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유호준 의원이 발의한 탈시설조례안을 즉각 폐기하고 진정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김춘성기자 kcs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