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있다고 법 없애나”…9·19 효력정지에 민주당 ‘안보 불안’ 공세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효력정지
野 국방위 “경제에도 악영향 끼쳐”
박찬대 “윤 대통령, 남북대화 재개해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의원 등이 4일 국회에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효력정지한 가운데 4일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윤석열 정부의 강대강 대북기조는 안보는 물론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22대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막을 버팀목”이라며 “접경 지역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밝혔다.

국방위 위원인 허영 의원도 “휴전선 일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더 커진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강대강 일변도 대북기조는 안보는 물론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민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핵심 책무임을 주지하시길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대북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시라”고 촉구했다.

여권에서는 북한의 도발로 9·19 남북군사합의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병주 간사는 취재진과 만나 “범법자가 생긴다고 법을 없애는 게 마땅한가”라며 “정전규칙은 6·25 전쟁 이후 이뤄졌고, 북한은 규칙을 어겨왔지만 우리는 안전판으로 여겨왔다”고 답했다.

이어 “범법자가 있다고 법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와 국민의힘에서 ‘이미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많이 어기고 있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같다고 생각한다”고 힐난했다.

또 김 간사는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논리는 사실이 아니다”며 “다소 제한되는 건 사실이지만 북한이 훨씬 더 군사합의로 인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무조건 문재인 정부 지우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은 다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건 아주 편협한 사고”라며 “앞으로는 불안강도가 더 높아져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한반도) 긴장감이 올라가면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제 해결보다는 한반도 긴장감을 높여서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며 “지금은 긴장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지킬 유연한 외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북한은 여러 차례 합의를 위반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우리 정부도 같은 달 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