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폭·교권 전담 변호사 6명 뽑는다

10일까지 원서 접수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폭력과 교권 피해 관련 민원과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학교폭력과 교권 전담 변호사 6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전담 변호사를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교사와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교육력을 회복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또 민원과 분쟁 등 복잡한 사안에 휘말린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학교 폭력 전담 변호사 4명을 채용해 전주교육지원청에 2명, 익산·군산교육지원청에 각 1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지원 및 법률 자문 ▲학교폭력 피해 학생 법률 상담 및 자문 ▲학교폭력 관련 분쟁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교권 전담 변호사는 피해 교사에 대한 법률지원을 전담하면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및 소송 관련 업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 업무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 구상권 행사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자치 및 법규 등 제·개정 지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 연수 및 컨설팅 현장 지원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을 거쳐 이달 안에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전담 변호사 계약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26년 6월30일까지 2년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관련 소송이 늘어나면서 교원들의 각종 법률 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담 변호사가 배치되면 학교 현장과 교원에게 다각적이고 신속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돼 수업 중심 학교 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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