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밀어붙이면 최임위 사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최저임금 입법 대응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현재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별(구분)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최저임금위원 사퇴 수준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4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법 내 조항을 제거해 차별 적용 시도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별 적용은 경제적 차별이면서 노동하는 사람으로서 한 사회 구성원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차별이 정당화되는 사회는 희망이 없기에 (구분 적용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이 대거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회와 계속 소통하며 최저임금 차별 적용 시도를 뿌리뽑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하자는 노동계 요구와 관련해서도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나 제도에 차별 조항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선 한국노총이 요구할 인상률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노동자 실질임금이 하락했고 이는 소비 위축과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졌다"며 "지난 2년간 실질임금 저하를 보완하고 저임금 노동자 삶을 보호할 수준으로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1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 최임위는 이날 2차 전원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정부와 경영계는 특정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주장하는 가운데,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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