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국민의힘 전대 7월 25일로...尹 "산유국 가능성" 정치권 시끌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주제어 내용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짜가 나왔습니다.
파리올림픽 전에 합니다. 날짜가 7월 25일, 파리올림픽 개막이 7월 26일이니까 전야제 같은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날짜를?
[윤희석]
일단 물리적으로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한 거고요. 빨리 하려는 기준이 올림픽 전에 하겠다 하다 보니 7월 26일 파리올림픽 개막일 바로 직전 날까지 저희가 기간을 봐서 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7월 25일에 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때가 휴가철 아닙니까?
[윤희석]
휴가철이죠. 7말 8초가 휴가의 피크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를 또 넘어가면 올림픽 기간 중에 할 수 없는 거고요. 8월 11일까지입니다, 올림픽이. 그러면 거의 광복절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때 되면 또 공교롭게도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어요.
[앵커]
원래 맞춘다고 했었잖아요.
[윤희석]
맞추는 것의 의미도 그렇게 크게 맞는 것 같지 않고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 비대위를 출범시켰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하자는 차원에서 올림픽 이전에 하자. 거기에 중지를 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8월까지 늦추는 건 안 된다라는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의식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7월 25일로 잡은 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심사숙고 끝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산정해 봤을 때 아마 7월 말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4월 총선이 끝나고 나서 석 달 후에 이뤄지는 전당대회 아닙니까. 그사이에 당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했는가, 그 사이에 당이 새로운 미래비전에 대한 그림을 제대로 그려냈는가 하는 부분에 보면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된 것 같다.
지금 날짜를 나왔습니다마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도체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전당대회에서 선출 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아직까지도 확정이 제대로 안 돼 있단 말이죠. 이런 모습 보면 역시 전당대회가 현재까지는 개문발차한 상태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과연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이후에 어떤 비전으로 당을 개혁해 나가겠다 하는 모습들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게임의 룰이 정해져야 어떤 선수들이 나올지 알 수 있을 텐데, 게임의 룰,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 비율, 그건 어떻게 정하나요?
[윤희석]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의총에서 4가지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당원 10, 민심 0. 이게 하나 있고요. 민심 2, 당심 8. 아니면 7:3, 5:5 이런 네 가지 안을 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다. 그리고 의원들이 또 선거인단들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물어봐서 정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지금 전당대회 룰 개정특위가, 당헌당규 개정특위가 이 전당대회 관련한 룰을 정하겠다 하는 게 지금까지의 입장이죠. 저희의 당원과 민심 반영 비율은 당헌당규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당헌당규 개정특위에서 이것을 관장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도 있지만 지도체제 문제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빨리 속도를 내서 이걸 정하지 않으면 7월 25일에 정말 할 수 있을까.
[앵커]
이거 정하다 싸워서 미뤄지는 거 아니에요?
[윤희석]
싸운다기보다는 절차가 있습니다. 당헌당규라는 것이 나라로 치면 헌법에 관련된 큰 규정이기 때문에 전국위, 상임전국위 의결 체제에서 의결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의견 수렴도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7월 25일이면 물리적으로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6월 15일 정도까지는 이 모든 것이 나와야, 그때 공고를 해야 합니다. 적어도 6월 15일에 공고하지 않으면 7월 25일에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앵커]
그러면 룰이 정해진 다음에 어떤 선수가 나올지가 정해지는 건가요?
[윤희석]
그건 나올 사람들이 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른 거겠죠. 룰 때문에 나올 사람이 안 나온다, 또는 룰 때문에 안 나올 사람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또는 관심있는 분들은 룰이 어떻게 되면 어떤 사람한테 유리할 테니까 누구는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건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당 대표에 나올 분이라면 룰 때문에 본인의 뜻을 꺾는다든지, 그런 정도 생각은 안 하리라고 믿습니다.
[앵커]
그래도 내가 될 수 있어야 나오는 거니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심, 민심 5:5 정도는 되어야 나올 것 같다라는 언론의 분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진욱]
이게 룰이 전당대회에서 출마하시는 분들은 아마 유불리를 따지게 되어 있어요. 특히 당심을 등에 업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혹은 당심보다는 일반 민심 쪽에서 조금 더 본인에게 지지를 더 많이 보내줄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룰이 5:5로 결정되는지, 7:3으로 결정되는지, 8:2로 결정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놓고 보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혹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다선의 수도권 중심 의원님들을 놓고 보면, 그런데 이분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의 격차가 지금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율을 놓고 보거나 아니면 당심만 놓고 봐도 이 비율이 상당히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격차 속에서 과연 룰이 몇 대 몇으로 정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어대한이라는 말이 신조어처럼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오는 걸 보면 글쎄요. 당심, 민심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의지가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앵커]
어대한입니까?
[김진욱]
그렇게 지금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앵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저희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고 회색으로 표시한 게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인데요. 5월 말에 실시된 여론조사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민심 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일반 국민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한동훈 전 위원장보다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조금 높게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분석하세요?
[김진욱]
저 일반인 대상의 여론조사에서 과연 역선택 방지조항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기에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요. 만약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음 정도까지의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했을 때 저런 결과가 나온다면 아마도 저건 유승민 의원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마도 국민의힘에서 여론조사 비율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것이고요.
거기에 당심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 않을까. 일부 조금 영향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앵커]
유승민 전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당원 100% 룰 때문에 당이 망한 거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번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민심 반영 비율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윤희석]
직전 전당대회는 10:0이었지만 그전에 이준석 대표가 당선될 때는 7:3이었습니다.
[앵커]
민심이 3이에요?
[윤희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까지 가는 안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지금 당에서는 아마 2:8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 건지 저는 짐작은 못 하겠는데. 어쨌든 민심 반영 비율을 당에 들어가는 것으로 가는 방향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고.
방금 전에 그래프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지지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일반 국민이라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숫자의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말씀하셨듯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거, 민주당 또는 야권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그것이 저희의 당대표 선거에 투영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과거와 같이 이번에도 민심이 들어갈 때 역선택 방지조항이 당연히 들어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앵커]
이번 전당대회 최대 관전포인트는 바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인데요. 당 안팎에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흥국 / 가수 (지난달 31일, TV조선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 :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저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고, 싸움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정직한, 진짜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다면 자기는 한대요. 뭐든지 그냥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자신이 있는 모양이에요. 한동훈이 필요하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라도 자기 몸을 던질 각오가 있다, 저는 나름대로 그런 것을 느꼈어요.]
[김민전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어제, TV조선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 : 국민의힘의 일원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출마하셔서 우리 당에 지지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저는 입술과 잇몸의 관계다, 순망치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도 큰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너무 실패하지 않고 기반을 닦을 수 있어야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앵커]
김흥국 씨 만나서 얘기하면 언론에 다 나올 거라는 건 한동훈 전 위원장도 예상을 했을 텐데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김흥국 씨한테 했다는 것은 등판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김진욱]
지금 등판 가능성은 사실상 등판하는 것으로 결정된 수준 정도까지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굳어졌다고 봐야죠. 일부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개인을 놓고 보면 출마를 안 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한 템포 쉬어가는 것이,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주위의 상황들은 그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놔두지 않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이 다 만나고 나면 해석을 출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지 않습니까?
[앵커]
본인은 또 부인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김진욱]
안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사실상 이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이 아니라 등판 시기가 언제냐고 하는 것으로 옮겨간 게 아닌가. 이제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언제쯤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것이냐를 놓고 얘기해야 되는 시점으로 옮겨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당대회 시간표가 나왔으니까, 언제쯤 만약에 나온다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데드라인이 있는 거잖아요.
[윤희석]
그렇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본인이 출마한다면. 출마 입장을 밝혀야 할 텐데 일단 지금 이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도 체제 부분도 저희가 변경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지금은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인데요.
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고. 지금 나오는 의견이 과거처럼 1등부터 5등 정도까지 집단 지도 체제. 그중에 1등 한 분이 대표 최고위 하는 것. 아니면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대표 출마하시는 분 1등, 2등, 3등. 그래서 2등, 3등도 최고위원, 1등이 대표.
그리고 또 최고위원 따로 뽑고,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총선 패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바로 총선 패배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당 대표에 출마하는 것이 명분상 맞느냐.
이 부분을 뚫어야 할 본인만의 또 다른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는 숙제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본인이 전당대회 출마하고자 하더라도 시점, 그리고 말하는 상황. 이런 것을 잘 봐서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 당의 여러 가지 상황, 전당대회 날짜는 어느 정도 잠정 결론이 났지만 이런 여러 가지 룰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결정돼서 뭔가 가시화된 시점 이후에나 알 수 있지 않을까.
[앵커]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가는 투표합니까, 어떻게 정하나요?
[윤희석]
그건 당헌당규 개정사항이니까 그것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건데요. 지금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어제 발족을 했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내겠죠. 그것이 전국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것이 당의 룰로 확정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의원총회에 어떤 보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비대위 차원에서의 의결 사안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단 지도 체제로 간다는 건 당대표 후보 중에 1등이 당대표가 되고 2등, 3등, 4등이 최고위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시나리오로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다 나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대표가 된다고 하면 최고위원이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김진욱]
그것이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단 지도 체제로 갔을 때 당의 여러 의견들을 다 지도부가 수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다양한 목소리들 때문에 하나의 큰 집단적인 힘이 나오기 어렵다.
그러니까 뭔가 대표가 중심을 잡고 대표의 의견을 관철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갈 수 있다는 그런 감점도 같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지도 체제를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단일 지도 체제에서 대표 한 사람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김민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을 순망치한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껄끄럽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을 오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풀고 나올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그걸 푸는 가장 첫 번째로 보여주기 제일 좋은 퍼포먼스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오찬을 하자고 얘기한 게 두 달이 넘었고 또 그 당시에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던 상태였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요즘 활동을 보면 건강은 이미 다 회복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의 자리를 만들고 있지 않은 것, 이것은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고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관계 속에서 대통령과 순망치한의 관계로 정말 가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전당대회 출마 전에 오찬의 자리라든지 만들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반윤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앞으로 비윤의 포지션은 가지고 가야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차기 대권까지의 가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쉽게 만들어질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흥국 씨도 만나고 다 만나는데 누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윤희석]
대통령과의 만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앵커]
네.
[윤희석]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대통령과 개인적 관계로 만나는 걸 얘기한다면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신분과 이런 것을 볼 때 그렇게 공개적으로 만난다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직 비대위원장이고 아무런 공직도 없고 그냥 당원입니다. 일반인이란 말이죠.
[앵커]
그래도 총선 이후 낙선자들 다 만나지 않았습니까?
[윤희석]
그건 그 시점이죠. 지금은 그 이후로 지났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꼭 집어서 만나서 그걸 또 언론에 공개하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 맞지 않나,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한동훈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했잖아요.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민주당 입장에 따라서 이게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요.
[김진욱]
아직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특검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지금 원 구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원 구성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법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내놓은 특검법안을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검사장 시절에 있었던 고발사주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예전부터 문제가 있다고 봤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아마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외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의외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국회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 안 하고 그냥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조국혁신당에서 1호 법안으로 낸 저 특별법이 얼마나 정략적이냐, 그런 것을 보여주는 얘기죠. 그거 바라고 낸 거 아니겠습니까? 윤한, 두 분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거 어떤 식으로든 본회의 통과하면 윤 대통령 받을 거다, 이 얘기인데요. 글쎄요.
특별법이라는 것의 무게를 생각할 때, 또 국회 통과한 법률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걸 1호 법안이라고 내는 저 두 분의 장면을 볼 때 씁쓸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씁쓸하기는 한데 현실이 되면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저는 일단 민주당에서 저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부분에 대해서 찬성할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가뜩이나 특검 여러 개를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고 있는 민주당이 저것까지 얹어서 할 리가 있겠습니까?
[앵커]
민주당을 믿는다?
[윤희석]
믿는 건 아니고요.
[앵커]
정치권에서 때 아닌 석유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에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관련 얘기들이 뜨거운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들어보시죠.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민주당이 원하는 25만 원 지원금 줄 것인가, 아니면 산업에 투자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빠지니까 물론 떡 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면 안 된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게 현실이 됐을 때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잘 준비 해주고 또 거기 아니고 딴 데서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좋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나라 복 주시는 거죠.]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 : 이번에도 좀 급하지 않았는가. 그래도 대통령이 발표했으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셨을 테니까 꼭 석유야, 가스야, 좀 나와라, 나와!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좀 당당하고 체통이 있어야지, 그게 뭐예요? 저는 그래서 진짜 석유야, 가스야, 우리 국민을 위해서 나와라,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앵커]
석유야 나와라.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했는데 진심이겠죠, 저 말은?
[김진욱]
나오면 좋은 거죠. 나오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석유로 치면 4년 분량, 가스로 치면 29년 분량을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자원이 개발된다면 우리 국민 중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인근 해에 석유나 가스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는 건 일부 발견된 것도 있고 또 동해에서 가스를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시추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과연 그 정도의 경제성을 가지고 우리가 상업화에 성공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느냐.
지금 단계로 봐서는 시추를 해 보고 정확한 매장량을 확인한다든지 그다음에 그걸 생산한다고 했을 때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따져봐야 될 그런 시점인데,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를 하시다 보니까 다른 억측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하필 그 발표 시점이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찍은 그 시점이다 보니까 이거 너무 국면전환용으로 섣불리 던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석]
참 야당 하기가 쉬워요. 어떤 사건 하나만 터져도 이게 국면전환용으로 덮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매장이 돼 있다는, 어느 정도 큰 매장량이 예상이 된다, 이런 보고가 있어서 국민들께 좋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온 걸 가지고 박지원 의원처럼 이렇게 조소어린 시각으로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있으니까 좋은 소식을 말씀드린 건데 그걸 가지고 경제성이 있느냐, 나중에 확실하면 얘기해야지 나중에 안 나오면 어떡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본질과 맞지 않다. 그냥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우리가 산유국이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고 그것을 우리가 잘하겠다, 이걸 국민께 보고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 지지율 얘기까지 나오면서 하는 것은 정말 정치 과잉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
[앵커]
일각에서는 꼭 야권뿐만 아니라 아직은 예측 단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하는 것은 조금은 이르지 않느냐,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윤희석]
우리나라가 산유국의 꿈이라는 것을 50년 이상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76년에 박정희 대통령도 똑같은 거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지지율을 감안해서 얘기했다고 야당이 그때 비난을 했었는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어느 국가 원수더라도 당연히 그런 소식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자꾸 지지율이랑 연결시키는 우리의 논리구조에 대해서 비판받는 거지, 대통령의 발표 자체에 대해서 비난받을 여지가 저는 전혀 없다고 봐요.
[앵커]
동해에서 정말 석유가 나올지 이 부분은 시추 결과를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잠시 뒤에 저희가 경제 전문가와도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임기가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법 앞에 성역도 없다. 이 짧지만 무거운 멘트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김건희 여사 소환을 시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사실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원칙적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달리 나오는 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수사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수사팀을 이번에 유임시켰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두 개 팀이 있는데 그 두 개 팀을 유임시켰어요. 그러면 유임시킨 그 팀에서 나올 결론, 그 결론이 뭐냐를 봐야 되는데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형식이든지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조사가 출석조사일 가능성.
설문조사도 있겠습니다마는 출석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출석해서 마무리 조사를 해야죠.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데 그런 데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지금 국민들은 지켜보고 계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명품백 수사하는 부장검사에게 대면보고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검찰총장이 일선 부장검사의 대면보고를 직접 받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해석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어느 정도 이원석 총장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직접 수사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실행되느냐 여부를 국민들께서 지켜보신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들이 얽혀 있는 건데.
이원석 총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적인 선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본인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보도된 것을 봤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 체제 하에서, 9월까지잖아요. 아마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조사라든지 이런 식의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내 임기 안에 털고 가겠다고 했고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두 차례 조사가 이뤄진 상황이고 관련 내용, 카톡 같은 것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수사는 김건희 여사 쪽으로 거의 근접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진욱]
지금 많이 가고 있죠. 특히 최재영 목사의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카톡 내용이라든지 여사께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최재영 목사에게 연락을 해 왔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지금 최재영 목사의 증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사실관계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사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이원석 총장이 민주당의 특검 발의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반박을 했는데 민주당이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죠. 이에 대한 총장의 입장 들어보시죠.
[이원석 / 검찰총장 (어제) :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말미에는 심지어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강력히 추정한다는 그런 주장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 대상자인 이화영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 법안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를 수사한다는 것은 그 뜻과 목적과 의도가 어떤 것인지 국민들께서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검찰은 이런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그래서 이런 특검은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국회의원을 지내고, 부지사를 지내고, 킨텍스 사장을 지낸 정치적으로 중량감 있는 중진입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어느 검사가 회유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나오기 나흘 전에 지금 민주당이 이 특검법안을 발의한 것이고 이원석 총장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긴 시간 반박을 했는데 검찰에 대한 겁박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네요.
[윤희석]
겁박이 맞죠. 1심 선고가 7일입니다. 그 시점도 공교롭거니와 이원석 총장이 정확하게 얘기했듯이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들이 유죄가 나오니까 이거 바로 이재명 대표의 유죄로 연결된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런데 이 검찰의 기소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적어도 이 법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게 훨씬 나았다. 이전에 나왔던 모든 특검법과 연관시켜서도 순수성이 의심이 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만큼 크다 하는 것을 국민들께 그냥 보여주는 행위란 말이죠. 따라서 민주당에서 이러한 논리구조에 전혀 맞지 않는, 감정에 엮인 특검법 발의한 것을 다시 한 번 재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술자리에서 진술조작한 거 아니냐, 민주당이 그런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이번에 특검법안까지 발의한 건데 판결 전에 이러는 건 사법부 흔들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욱]
이렇게 특검법을 제출하게까지 간 데는 저는 검찰이 스스로 이 부분을 초래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화영 부지사 쪽에서 어떤 진술회유 의혹을 얘기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검찰이 직접 나서서 감찰을 하든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밝혀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건 검찰 흔들기라고만 얘기하면서 그런 일이 없으니까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만 얘기하고 끝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뿐만 아니고 이때 같이 조사를 받았던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 모 씨라는 분이 며칠 전에도 인터뷰를 했어요.
본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세 차례 만났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검찰로부터, 검사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받은 것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단지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 한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관행적으로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진작에 좀 더 많이 보여줬다면 아마 이 특검법을 발의하는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윤희석]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시죠.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회유받았다고 한 날짜라든지 장소라든지 계속 말 바뀌면서 사실관계가 안 맞았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창문이 어디에 뚫려 있었다든지 창문이 없었다든지, 이런 얘기까지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검찰에서 증명을 하냐는 얘기죠.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특검법까지 발의하는 민주당의 속사정이 얼마나 급한지,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법안 발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실수했다. 이 지적에는 아마 반박 못하실 겁니다.
[앵커]
반론 짧게 듣겠습니다.
[김진욱]
검찰의 사법정의는 야당을 대상으로만 구현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검찰이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하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검찰권을 가지고 정권을 옹위하는 데만 활용됐던 것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해봐야 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이 이제 사흘 뒤면 나오는 거니까 그 판결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도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인간을 능멸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런 얘기하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좀 기가 막힌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서울시에서 내려온 정책 중 정관복원수술지원정책.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렵고, '쪼이고 댄스' 캠페인 하자는, 이건 국민을 또 인간을 능멸하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죠? 쪼이고 댄스라고요? 제가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이게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앵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기가 막히다, 이걸 서울시 의원이 한 거라는데 이게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출생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동안 정부가 몇십 년 동안 수백 조의 돈을 투입했지만 사실 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조세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보면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걸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아를 1년 먼저 학교를 보내자. 그리고 국가가 만남을 주선하는 방안을 갖자. 그런데 이게 저출생 대책으로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과연 사람을, 특히 여성을 무슨 아이를 낳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여성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고. 지금 영상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런 운동이 스포츠의 목적이 아니라 저것이 저출생 대책이라고 얘기하니 그것이 상당히 기가 막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뭐가 논란인지 영상을 크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서울시의회 토론회 유튜브에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이게 케겔운동이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런 아이디어를 보고 누리꾼들이 정말 이게 말이 되느냐. 분노를 느낀 누리꾼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윤희석]
제가 볼 때는 제가 저분의 의도를 직접 여쭤본 건 아니지만 아마도 조금이라도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운동이 아니냐. 그런 정도로 해석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저출생 대책과 바로 연결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저출생 대책이라는 것은 아이를 정말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런 쪽에 더 천착해야 된다는 지점에서 저런 동작을 보면 안 맞다,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생각의 근원은 조금이라도 출생률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니까. 의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저렇게 희화화될 수밖에 없는 영상이 뜨니까 정치권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인간을 능멸한다고까지 얘기하는데 능멸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너무 과하고요. 능멸이라는 단어는 이재명 대표께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뭐 한 것 있냐.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박했는데 의도가 좋으면 모든 시도가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는 없는 거라는 시각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서울시에서 내놓은 정책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정관수술 했던 걸 복원하는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건 저는 정책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들이 일부 광역지자체나 일부 지자체에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약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작은 효과라도 해보자라는 취지는 동감을 하지만 이것을 운동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정부가 저출생부도 만들고 대통령실에다가 저출생 관련하는 수석도 새롭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종합적인 대책. 출생, 결혼 출산 그다음에 양육,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패키지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패키지를 잘 만들어나가는 데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쪼이고 댄스 논란이지만 저출산 대책이 얼마나 지금까지 부족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반성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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