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오물풍선 피해 보상안 마련” 관련 부처 지시

국힘 “민방위법 바꿔 지원 추진”
민주 “9·19 효력 정지 중단을”

최근 북한이 오물이 담긴 주머니를 풍선으로 띄어 남쪽으로 보내면서 이를 맞은 승용차 앞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와 여당이 북한 도발로 피해를 본 국민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인해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민의힘은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후 “그렇게 많은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 개정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관련 부처에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당장 지방자치단체 기금 조성 등을 통한 피해 보상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거론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 적용을 위해 북한 도발을 ‘사회 재난’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오물 풍선 관련 피해 신고는 전국에서 800건 이상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반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물 풍선을 보낸 북한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윤석열 정부 대응은 정말 유치하고 졸렬하다”고 주장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활동이 내정된 민주당 김병주·추미애·안규백 의원 등은 성명을 내고 “9·19 군사합의 때리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