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보지원작전’ 당장 오늘부터 실행 가능해져

■ 국무회의, 9·19합의 정지 의결
대북 확성기 설치 등이 대표적
서해 완충지역 해상 기동훈련
비행금지구역 전투기 사격 등
北 도발에 대응 옵션 다양화돼

긴장감 도는 북한 초소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의결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3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측 초소에서 북한군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옵션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을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로 규정하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 재가를 예고했다. 이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과 같은 군사정보지원작전(MISO)은 당장 실행 가능하며,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훈련·정찰이나 해상 완충수역에서의 순찰·포병사격 등이 가능해진다. 일단, 우리 정부는 6일쯤으로 예고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이후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그동안 제약받아 온 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은 윤 대통령의 재가 이후 북한에 이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 것은 북한의 도발 강도·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 옵션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북한이 이미 지난해 11월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만큼, 합의가 사실상 무효화됐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상부 지시가 나는 대로 전방부대 일반전초(GOP) 10여 곳에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는 MISO에 즉각 돌입할 예정이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서해 완충수역에서의 해상기동훈련과 MDL 5㎞ 안에서의 포병사격훈련 및 대규모 야외기동훈련, 동·서부지역 설정 비행금지구역 내 전투기 등 실탄 사격훈련이 가능해지고 MDL에 있는 감시초소(GP)도 재가동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상부 지시가 떨어지면 이동식 확성기 설치는 당일 가능하며, 고정식 확성기는 투입 인력 규모에 따라 설치 기간이 1∼2일 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군 당국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발효 시점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반응을 보며 대북 확성기 설치 속도 및 휴전선 인근 훈련 강도를 조절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승현 기자,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