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시민단체 "카지노, 백해무익…청주시 불허해야"

[청주=뉴시스] 충북교육연대 등이 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불허를 촉구하고 있다. 2024.06.04. imgiz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의 시민사회단체가 외국인 카지노 입점 건축심의를 앞두고 청주시를 재차 압박했다.

충북교육연대·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카지노 입점 반대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범석 시장은 교육환경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사행심리를 부추기는 카지노를 불허하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욕망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교육환경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 200m와 반경 650m 안에 6개 학교, 5천여 학생이 밀집해 있음에도 카지노가 현행법상 유해시설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허점을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몰상식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관광보다는 도박이라는 특정한 목적만 갖고 유입되는 사람들이 지역에 미치는 낙수효과는 미미할 뿐"이라며 "카지노 입점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강원랜드 인근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카지노 부작용으로 정선군의 자살자는 매달 7~8명에 이르고,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도박중독 재활센터까지 생겼다"며 "정선 사례에서 보듯 카지노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범죄도시로 전락하게 만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사업"이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청주시가 현행법의 허점을 핑계로 카지노 입점을 허용한다면 86만 청주시민은 이범석 청주시장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백해무익한 카지노 입점을 허용하는 것은 청주시의 직무유기일뿐더러 그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을 운영하는 ㈜중원산업은 지난달 22일 청주시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관광숙박시설 내 2층 판매시설(3188㎡)과 3층 판매시설 일부(688㎡)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을 위한 위락시설로 변경하겠다는 의도다.

호텔 측은 지난해 말 강원도 평창에서 카지노를 운영했던 A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이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영업 허가를 받은 상태여서 소재지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만 받으면 된다.

호텔 측은 준주거지역 내 카지노 영업이 불가능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피하고자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호텔은 2006년 관광진흥법 적용을 받아 청원구 율량동 일원에 개점했다. 관광진흥법은 준주거지역 내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시설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시는 오는 5일 위락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 심의와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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