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단체와 상황공유 소통…접경지 우려도 고려"

"자제 요청은 아냐"…"주민 충돌 상황 있으면 경찰이 대응"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대북 전단 추가 살포를 예고한 탈북민 단체와 소통하며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 정부는 그 취지를 존중해 접근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전단 살포 단체와 주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직무집행법에 따라 차단한 사례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북 전단 단체와 계속 소통하면서 어떤 계획과 활동이 있는지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자제 요청을 위한 만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자제 요청하는 게 적절치 않지만 접경지역 우려도 고려하고 있으며 그러한 차원에서 단체와 전반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대북 전단을 법률로 금지·처벌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을 뿐 정부의 자제 요청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 당국자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2일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대북 전단에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튿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가 없다면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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