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품질위원회 "국가승인통계 작성 위한 조사단가 현실화 필요"

국가승인통계 조사비용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조사품질위원회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는 인력들의 상당수가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단가가 너무 낮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조사품질위원회는 조사비용의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사품질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한국조사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조사협회 소속 35개 회원사의 연구원과 자료수집 담당자 441명 중 91.6%가 ‘현재의 조사단가가 조사품지를 유지하기에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하동균 케이스탯리서치 전무는 "이번 조사를 통해 조사통계를 생산하는 현장 근로자들 대부분이 조사통계의 단가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부문장은 "민간 조사회사가 수행하는 수백 종의 국가승인통계는 품질 보증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진행되고, 해가 갈수록 비용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며 “같은 국가통계조사인데 민간 조사회사가 수행한다고 해서 조사비용을 통계청이 진행할 때보다 낮게 책정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차장을 역임한 김광섭 한국통계진흥원 원장은 "국가승인통계조사의 조사비용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실제 국가예산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았다"며 "노임단가 기준 마련, 통계품질진단에 예산적절성 항목 추가와 함께 통계예산 사전검토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원 조사품질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과제와 제안을 중심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가통계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사비용을 개선하기 위해 학계와 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사품질위원회는 올해 3월 한국조사협회와 한국조사연구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산학 공동 기구다. 사회 인프라이자 정부 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사 및 통계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