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정부, 안보참사 덮으려 9·19 군사합의 때리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의원 등이 4일 국회에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의결하자 “안보 참사를 덮으려 9·19 군사합의를 때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병주·추미애·안규백·김민석·박범계·한정애·허영·박선원·부승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무차별 도발에 무방비, 무대책으로 안보참사를 내더니 이를 덮기 위한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9·19 군사합의는 기자회견문에서 “접경 지역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 정부의 갈라치기 외교로 한·미·일 대 북·중·러 갈등 구조도 심화되고 있어 남북을 중재할 수 있는 주변국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면 휴전선 일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휴전선 인근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핵심 책무임을 주지하시기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대북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9·19 군사합의가 유명무실화돼 실효성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범법자 생긴다고 법 없애는 게 마땅한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군사합의를) 어긴 건 사실이고, 어기는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9·19 군사합의 이후에 한 2년 동안은 북한이 아주 잘 지켰고 그럼으로써 평화가 일상화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맞대응한답시고 9·19 군사합의를 같이 어기면서 (긴장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군사작전 대비 태세에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닌데, 그걸 가정해 폐기 논리로 하는 건 국민과 평화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조건 문재인 정부 지우기로, 문 정부 때 했던 건 다 안 좋다고 하는 아주 편협적인 사고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