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개혁 TF, ‘방송 3법’ 당론으로 재추진

국회 과방위 구성되면 법안 발의
언론개혁 TF 단장엔 재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 TF 단장을 맡은 한준호 의원 [한준호의원실제공]

더불어민주당이 4일 언론개혁 TF 1차 회의를 열어 당론으로 ‘방송 3법’ 재추진에 나선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 자리에서 “‘방송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점은 이미 공표했다”며 “(당론 채택에 있어) 사후추인의 방식을 따를지 사전 의결을 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 개혁 TF에서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 3법을 근간으로 지금 꼭 수정해서 넣어야 할 부분을 정리하는 등 민주당의 안을 정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방위 위원들은 원 구성이 완료되면 ‘방송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언론개혁 TF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TF의 목표와 운영계획, 그리고 방송 3법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언론개혁 TF 단장은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한 의원은 21대 국회 당시 방송 3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이력이 있다. TF 위원에는 과방위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현 의원과 이훈기 의원, 한민수 의원, 곽상언 의원이 합류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을 ‘방송장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 3법’)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