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위험물질 공격’ 연습 된 오물풍선[포럼]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前 한국국제정치학회장

북한이 날린 오물 풍선이 안보 문제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지난 수일간 북한발 오물 풍선이 수도권은 물론 영남 지방까지 날아가면서 북한의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다. 현재까진 쓰레기만 있을 뿐,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아 위협을 느끼는 상황은 아니나, 풍선을 통한 위험 물질 공격이 가능함을 일깨워줬다.

지난 2023년 미국 상공에서 중국의 정찰용 무인 풍선(기구)이 발견돼 미군이 격추한 바 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 영공을 적성국의 비행체가 허가 없이 침범한 사건이다. 미국은 엄중 경고와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중국은 정찰 풍선임을 부인하며 양국 간 마찰이 극대화했다. 이번 북한의 오물 풍선은 이와는 달리 저급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대남 도발이다.

북한은 오물 풍선과 함께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으로 우리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려 했다. 이는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서울에 체류 중인 아프리카 30여 개국 정상들에게 위기감을 자아내려고 한 것인지도 모른다. 일각에서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쓰레기에 가축전염병 병원체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말하며, 당장 실시하진 않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북한은 김강일 국방성 부상 담화를 통해 비아냥거리며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 변화가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 재개’를 하겠다고 하니 중단을 하겠다고 한 것인지, 애초에 이쯤 하고 그만두려고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성기 방송이든 대북 전단 살포든 북한 김정은 체제가 부담스러워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대북전단금지법을 입법해 2021년 3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하는 건 잘못이지만,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무회의는 4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 정지를 의결했다. 이로써 대북 심리전의 핵심인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국군의 최전방 군사훈련을 가로막는 법적 제약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택한 것은, 직접적 무력 도발은 우리의 도발 원점 타격 대응으로 확전 위험성이 커지므로 우리가 대응하기 어려운 풍선 살포나 GPS 교란 등을 통한 저강도 도발로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북한은 어리석은 도발·보복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사건은 최근 우리 사회의 ‘위기’로 부상하는 안보의식 해이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는 개별적인 ‘안전(safety)’ 수준에 머물던 사안이 국가 차원의 ‘안보(security)’ 문제화하는 신안보 이슈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야권의 양비론적 입장은 매우 우려스럽다. 안보의 둑은 작은 틈새에서 비롯돼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前 한국국제정치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