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 폭탄’에 뿔났다…尹,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가닥

정부, 국무회의서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의결…文 채택 후 5년 만
“국민 생명 위협하고 한반도 평화 저해”…대북 확성기 등 대응 가능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 등 연이은 도발을 감행하자 윤석열 정부도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 카드를 내세우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곧바로 재가할 예정이다.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폐기될 경우 정부는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을 비롯해 즉각적 도발 대응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북한이 지난 5월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29일부터 우리 쪽으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자행했다"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6월2일에는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해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그 결과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달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의결안을 최종 재가하면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게 된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까지 선언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와 GPS(위성항법장치)교란 등 연이은 도발을 감행하자 국가안보실에서도 강경 대응책 마련을 고심했다는 전언이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이 정지되면 핵심 대북심리전술인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가능해진다. 또 우리 군의 최전방 지역 군사훈련 역시 별도의 제약이 없어지게 된다. 이외에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정부는 곧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침을 밝힌 3일 밤에 "오물 풍선을 비롯한 도발 행위를 일시 중지하겠다"며 태도를 바꾸기도 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일단 북한의 향후 동태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