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할 듯…복귀 전환점 되나

정부, 면허정지 절차 재개
복귀 여부따라 처분 유예 차등 방침
‘전문의 시험·의사 국가시험’ 등 구제책 마련

▲ 지난달 29일 강원도내 한 대학병원 로비에서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장기화하는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허용하기로 해, 정부의 입장 변화가 전공의 현장 복귀를 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한다.

조 장관은 이날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 기존에 내린 명령을 철회해 전공의들이 내놓은 사직서를 수련병원이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수련병원에 사직 전공의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이라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이탈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을 할 수 없게 됐고, 일부 전공의들은 생활고를 겪기도 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허용해 수련병원 복귀나 병의원 취업을 유도해 의료공백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탈 전공의들이 사직을 결정한다면 일반의로 개원가 등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추후 다른 수련병원에 전공의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

▲ 지난달 20일 강원도내 한 대학병원 복도에서 의료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또 정부는 지난 3월 말 이후 중단했던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도 재개한다.

정부가 그동안 ‘유연한 법 집행’을 강조하며 복귀를 독려하면서 대화를 촉구했지만, 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는 많지 않았다.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출근율은 8.4%(1만509명 중 879명)에 그쳤다.

다만 정부는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가 의료현장 안정과 의료개혁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정지 효력은 ‘유예’해 전공의들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일단 면허정지 처분을 하되 일정 기간 효력을 유예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집행하지 않는 방식이다. 미복귀자에 대해 대가를 치르도록 하면서도, 무더기 면허정지로 인한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을 방안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탈 정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겠다고 누차 강조해 왔는데, 이탈 기간이나 향후 진료 계획 등에 따라 면허정지 기간이나 처분 유예 여부를 달리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의 시험과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구제책’을 마련하고, 근무시간 단축 등 대대적인 전공의 지원책도 별도로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도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로 볼 수 있도록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