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 대통령 ‘석유 매장’ 발표에 “주가조작 의도라면 큰일”
박정희 대통령의 발표와 판박이”
조국혁신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혹시라도 윤석열 정부의 특기인 주가조작 의도라도 있다면 정말 큰일”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어제 뜬금없이 동해의 막대한 석유 매장을 들고나왔다”면서 “정말 그런 엄청난 석유가 실제로 있고, 채굴 경제성이 있다는 좋은 일이지만 강한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시추 확인도 아닌 물리탐사 결과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으로 발표할 사안이냐”며 “이런 발표는 100년 후 한국이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76년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의 영일만 석유발표의 판박이처럼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게다가 걱정되는 것이 또 있다. 혹시라도 윤석열 정부의 특기인 주가조작의 의도라도 있다면 정말 큰일”이라며 “경고한다. 이번 정보를 미리 확보한 자들의 장난질로 수많은 개미의 피 흘림이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포항 영일만에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석유·가스 채굴 관련 업종 물론 이와 크게 상관없는 테마주들까지 주가가 연이틀 요동치고 있다. 다만 업계는 아직은 탐사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시추 계획이 성공하더라도 실제 석유·가스 생산은 2035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
혁신당은 이날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부끄러운 줄 알라”며 공세를 폈다. 김재원 의원은 “특검 남발은 정치 행동이고 민생에 도움이 안 된다며 수사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던 건 집권 여당”이라며 “이제 와 검찰 수사 의지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을 발의하는 것은 대체 어떤 의도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특검은 살아있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권력기관 대신 공정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불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3년 차다. 오죽했으면 자당 사무총장이 반대하고 이준석 전 당 대표에게까지 생쇼라고 빈축을 샀겠느냐”고 했다.
혁신당은 아울러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3법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형사 사법 체계를 수사·기소·재판의 3단계를 분리하고 견제하도록 만들어 인권과 헌법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라며 “ 21대 국회에서 실패했던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당론으로 검찰개혁 3법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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