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윤 대통령 '동해 석유' 발표…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출연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 대통령이 경북 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 규모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야권에서는 지지율 하락세 속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물 풍선 살포' 등 잇단 북한의 도발에, 정부가 결국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대통령이 '경북 포항 앞바다'에 최대 140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장 가치로 따지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이번 발표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해당 부처 수장도 아닌, 예고도 없었던 대통령의 깜짝 발표라는 점도 눈에 띄었는데요?

<질문 1-1> 이번 발표에 대한 야권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매장량이나 사업성 확인 없이, 대통령이 매장 추정치를 발표한 것을 지적하며 "지지율 하락세 전환을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했고, 개혁신당은 뜬금 없다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런 야권의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오늘 국무회의에 남북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 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북확성기 재개는 물론 휴전선 인근 군사훈련 등도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2-1> 여야의 북한 '오물풍선' 살포 등 최근의 북한 도발 책임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북한의 도발 원인으로 '문정부 시절의 굴종적 대북관'을 지적하자, 민주당은 '현 정부의 대북 전단 방치'를 원인이라고 탓하며, 사실상 전 정권과 현 정권간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최근 잇따른 북한 도발의 책임, 어느 쪽에 있다고 보세요?

<질문 3> 여야의 '특검법' 대치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잇단 특검법 발의에 맞서, 이번엔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 건데요. '물타기'라는 민주당의 반발에 이어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여당이 고발도 하지 않고, 특검법 발의부터 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쌩쇼'라고 비판했거든요.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 필요했다고 보십니까? 결국 민주당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국회 통과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질문 3-1> 그런데 이번 윤 의원의 특검법 발의에 대한 여당 내 의견이 분분한 모습입니다. 성일종 사무처장과 나경원 의원 등은 "수사부터 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고요. 지도부 일각에서는 '특검'이 아닌 '국민 권익위'에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런 내부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 민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의 '대북 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논란과 함께, 검찰이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를 표적수사하려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 수사한 게 아닌지 특검을 통해 밝히겠다는 건데요. 여당은 "전형적인 이재명 방탄 특검"이라는 입장이거든요?

<질문 4-1> 이와 관련해 대검이 '입법권 남용'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도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나흘을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 총장의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이원석 총장은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해 질문을 하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김여사 소환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질문 6> 본격 출범한 국민의힘 선관위가, 전당대회를 파리올림픽 개막 전인 7월 25일 열기로 잠정 결정하고 지도체제는 현행의 '단일 지도체제'로 가닥을 잡으면서, 당권 주자들의 셈법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전대 시기가 결정된 만큼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도 다가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전 비대위원장, 등판을 언제쯤 결정하게 될까요?

<질문 7> 민주당 내 '당원권 강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당 '5선' 중진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선수별 의원들과 만남을 예정하고 있고요. 내일은 원외 지역위원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에도 참석해 토론을 진행하고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 내 당원권 강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8>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이제 오늘로 5일쨉니다. 두 분 다 재선 의원으로 이번 22대 국회 활동에 대한 포부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짧게 말씀해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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