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풍선 피해땐 즉각 보상”...국힘, 법 개정 추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주말 새 전국 곳곳에서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잇따른 가운데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이 피해를 봤을 경우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야당도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날 중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 [사진 출처 = 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도발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안보 위기’라며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의 역사는 북한의 합의 위반의 역사”라며 “야당은 북한의 수천번에 걸친 위반에 대해선 생색용 비판에 그치고, 정부의 몇 차례 단호한 조치에 대해선 적대국 대하듯 비난을 퍼붓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