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北 도발 즉각적 조치 가능"

정부, 국무회의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의결에 대해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오물풍선 살포는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GPS(위성항법장치)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해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해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3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측 초소에서 북한군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북한을 향해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는 등 북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 조치가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의결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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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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