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국무회의서 상정·심의·의결

與,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법 추진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한국 정부도 같은 달 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북한의 잇단 도발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전부를 정지하는 방안 추진 이유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에 맞대응 성격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9·19 효력 전부 정지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정부는 확성기부터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지만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돼 창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식 장비 16대 역시 인근 부대에 보관 중이다. 재설치에 시간이 걸리는 고정식보다는 차량형이어서 즉각 가동할 수 있는 이동식 장비를 먼저 투입할 전망이다.

지난 2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여당은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도발로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에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니 야당도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