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동차 5개사 성능 시험 부정, 일본 경제에도 악영향"

부정행위 인한 출하중단, 장기화하면 일본 경제 부담
다이하쓰, 올해 1분기 마이너스 경제성장 원인 돼

2024년 6월 3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요다 아키오 토요타 자동차 회장(오른쪽)과 미야모토 신지 고객우선추진그룹 최고책임자(왼쪽)가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토요타는 이날 3개 자동차 모델의 국내 출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토요타, 마쓰다, 야마하, 혼다, 스즈키 등 5개 일본 자동차 기업의 총 38개 기종에서 자동차 양산에 필요한 인증 '형식 지정' 관련해 부정이 적발되면서 일본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일부 자동차는 부정행위로 인해 제품 출하 중지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이 장기화하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일본 경제에 부담이 되리라는 것이다.

일본 국토교통부는 현재 토요타, 마쓰다, 야마하가 생산하고 있는 6개 모델을 안전성 및 기타 측면에서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때까지 출하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일본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의 출하량은 전체 공산품의 약 20%를 차지한다. 자동차 기술개발(R&D) 지출은 기업 R&D 지출의 거의 30%를 차지, 모두 제조업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 산업 종사자 수는 550만 명을 넘어선다.

데이코쿠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8개 완성차 업체의 공급망 속 기업 총개수는 5월 현재 5만9193개 사, 총거래액은 41조9970억엔(약 368조4690억원)으로 추산된다. 토요타 자동차만 해도 3만9113개 사, 20조7138억엔이다.

이번의 부정행위 적발은 지난해 토요타 자동차의 자회사인 다이하쓰 공업과 히노 자동차가 국가 인증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먼저 드러나, 그 후 조사를 확대하면서 이뤄졌다.

부정행위 적발 여파로 지난해 12월 다이하쓰는 생산 및 출하를 중단, 올해 1~3월 분기의 국내총생산(GDP) 마이너스 성장의 한 원인이 됐다. 많은 사람이 4~6월 분기에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에 부정 문제가 5대 기업에서 불거지면서 경제에 미칠 파장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성의 산업생산지수에 따르면 다이하쓰의 생산 및 출하 중단으로 인해 1월 자동차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5.9%, 2월에는 8.1% 각각 급감했다.

나카니시 자동차 산업 리서치의 선임 분석가 나카니시 다카키는 출하 중단 때문에 토요타와 마쓰다의 감산 규모가 두 달 안에 2만∼3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즈호 리서치 앤 테크놀로지의 사카이 사이스케는 "이 문제는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는 시기의 (경제) 정상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은 정부가 어떤 행정 제재를 내릴지라도 닛케이는 전했다. 출하 중단 기간이 길수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또 이들 기업의 행동이 매우 악의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형식 지정(국가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 국가 인증이 취소되면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수 없으며 생산 및 출하를 재개하기 위해 형식 지정을 다시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악의는 없었다고 판단되면 생산 및 출하가 빠르게 재개될 것이라고 닛케이는 보았다. 다이이치 생명연구소의 요시타카 신케는 "출하를 중단한 차량의 제조사와 기종이 어디까지 확산할지, 출하 중단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두고 봐야 하므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