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정지…軍 “응징이 곧 국민 안전 확보”

지난 3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DMZ) 일대.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효력정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전방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데 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묻자 합동참모본부는 “즉·강·끝 응징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작전의 융통성이 많아지고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난다”며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준비하는 모습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방지역에서의 훈련 등 곧바로 시행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많은 부분은 북한에게 달려 있다”고 답했다.

대북 확성기 재개 준비와 관련해서는 “군은 임무가 부여되면 즉각 가능하도록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정형과 차량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이동형 확성기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며 “장비를 정비·유지해 오고 있기 때문에 즉각 운영에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정형 확성기는 전원을 연결해야하고 고정시키는 작업이 몇 시간에서 며칠정도 소요되는 등 사전 작업이 필요하고 이동형 확성기는 바로 작전을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주제와 단어들을 사용해서 방송을 하지 않을까 싶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을 비판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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