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 합의' 효력 정지 의결...한 총리 "北 몰상식·저열"

정부가 오늘(4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잇따른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지난 2018년 맺어진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북한이 벌인 GPS 전파교란은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무더기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고 오물풍선 살포 역시 정전협정을 명백히 어기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합의 효력을 정지해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즉각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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