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北 도발 저열해…9·19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추진”

국무회의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 의결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 강구”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을 비판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 공격, 그리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등을 언급한 뒤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오물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해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면서 “그 결과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따라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의결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