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직 허용해 ‘이탈 전공의’ 퇴로 열어준다…면허정지 절차 재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 보건복지부]

정부가 그동안 막아왔던 전공의들의 사직을 허용하며 ‘퇴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수련병원 복귀나 병의원 취업을 유도해 의료공백 상황을 해소하면서 의정 갈등을 일단락하겠다는 의도다.

지난 3월 말 이후 중단했던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도 재개하되 정지 효력은 ‘유예’해 전공의들에게 숨통을 터주기로 했다. 또 전문의 시험과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구제책을 마련하는 한편 근무시간 단축 등 대대적인 전공의 지원책도 별도로 발표할 계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전공의 공백 상황에 대한 출구전략을 발표한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 기존에 내린 명령을 철회해 전공의들이 내놓은 사직서를 수련병원이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하면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의 의사를 개별적으로 듣고 복귀자와 사직자를 구분하게 된다.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기로 결정하면 일반의로 개원가 등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추후 다른 수련병원에 전공의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사직서 수리 허용으로 장기간 계속되는 수련병원 전공의 공백 사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대화를 촉구하며 중단했던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도 재개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가 의료현장 안정과 의료개혁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실제 면허정지 효력은 유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면허정지 처분을 하되 일정 기간 효력을 유예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집행을 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미복귀자에 대해 대가를 치르도록 하면서도 무더기 면허정지로 인한 의료현장의 혼란은 막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탈 기간이나 향후 진료 계획 등에 따라 면허정지 기간이나 처분 유예 여부를 달리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탈 기간이 3개월을 넘겨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할 상황이 된 고연차 레지던트에게 추가 시험을 볼 기회를 주며 구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또한 ‘동맹휴학’을 하고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로 볼 수 있도록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수업거부 의대생 구제 방안과 대대적인 전공의 지원책을 별도로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