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강화도 불안감 고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의결... ‘대북 확성기 방송’ 가능

지난달 27일 오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북한군 막사 앞에 북한군 병력이 집결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본문과 구체적인 관련 없음. 경기일보 DB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효력 정지가 이뤄지면 인천 옹진군 서해5도 등에서 대북심리전술인 ‘대북 확성기 방송’과 최전방 지역 군사훈련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연평도 등 서해5도는 물론 강화도 등의 주민들까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그 결과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은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포병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 훈련과 동·서해상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해안포와 함포 개방 등이 가능해진다. 또 MDL 일대 확성기 방송과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도 이뤄질 수 있다.

지난 1월 인천 옹진군 연평도 주민들이 연평도 대피호(2호)로 대피해 있는 모습. 독자 제공

이 때문에 인천 연평·백령 등 서해5도와 강화도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연평도 주민 김영식씨(74)는 “지난 2010년 북한의 포격을 경험한 연평도 주민들은 아직 포격 소리만 들어도 극도로 불안해 한다”며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후 또다시 주민들이 트라우마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백령도 주민 심효신씨(61)는 “백령도에는 섬을 찾는 관광객들의 소비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남북관계 긴장감이 높아지면 자칫 관광객들도 줄어들 수 있어 백령도 경제에 타격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와 옹진군은 서해5도 등 주민들의 비상시 대피할 대피소 52곳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역 군부대와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옹진군과 함께 대피소도 주기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