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 자정능력 상실‥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3법 당론 발의"

조국혁신당 의원총회

조국혁신당은 "21대 국회에서 실패했던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당론으로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오늘 국회 본청 내 사무실 배정 항의 차원으로, 로텐더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20년간 검찰 수사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사람은 경찰 수사 과정의 2배 이상이지만, 검찰은 징계나 반성은커녕 눈치도 보지 않는 괴물집단"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이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단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된 것으로,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 패가 된다는 뜻의, '묘서동처'가 따로 없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수사·기소·재판 3단계로 분할하고 상호 견제하게 해 인권과 헌법을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4701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