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쌍방울 특검법'으로 사법 리스크 뒤집으려 해"

"1심 선고 나흘 전 특검법 발의…대놓고 수사·재판 정당성 흔들어"
9·19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선 "국민안전 위협엔 즉시 대응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쌍방울 특검법(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조여들어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맹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특검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단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과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했다는 의혹 △김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등을 골자로 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공동발의 명단에는 대장동 변호사 5인방으로 불리는 김기표·김동아·박균택·양부남·이건태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추 원내대표는 "더 이상 재판을 지연하기 어려워지자 6월 7일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사법부를 대놓고 압박하고 수사와 재판의 정당성을 미리 흔들어 놓기 위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특검법 발의에 나선 의원들이 이 대표의 변호인 출신들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공천장을 줘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고, 검찰과 법원을 흔들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시키고, 검찰과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법사위에 배치시키고, 거기에 법사위마저 장악하려 드는 이대표의 방탄 정치는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안건'에 대해 "국민 안전에 위협이 오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라며 '불가피한 대응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로 인해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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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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