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9·19합의위반 수천번, 오물까지…민주, `정부 탓` 비난하며 대화 운운"

"국민안전 위협에 즉시 대응하는 게 제대로된 정부…北 도발과 오물풍선 책임까지 정부탓?"
"文정부 굴종해도 北 연락사무소 폭파, 입도 벙긋 못해놓고 무슨 대화 운운하는지 헛웃음 나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지난 5월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학생 1년 조기입학이 출산율을 높일 것'이란 취지의 조세재정연구원 저출생 문제 보고서와 관련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으며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은 북한 정권 차원의 대남(對南) 오물풍선 살포 피해와 문재인 정부 시절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대응까지 '윤석열 정부 무능 탓'으로 몰아세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고 질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일 국무회의에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상정된 것에 관해 "지난 일주일 사이 자행된 북한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조치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등 야당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린데 이어 군사합의 정지에 대해서도 평화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며 "지금같은 야당의 정부 비난은 이미 김정은 정권의 (남남갈등) 전략에 말려든 것임을 유념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은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 긴장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서 국내 갈등을 유발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또 "9·19 군사합의의 역사는 북한의 합의 위반의 역사"라며 "북한은 합의 체결 이래 수천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규모로 합의를 위반했다"고 민주당 등에 상기시켰다.

그는 "국민안전에 위협이 오면 즉시 대응하는 게 제대로 된 정부"라며 "야당은 북한의 수천 번에 걸친 위반에 대해서는 생색용 비판에 그치고 정부의 몇 차례 단호한 조치에 대해선 적대국 대하듯 비난을 퍼부었다"면서 "야당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해도 조용히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북한 정권과 아무리 대화를 해도 심지어 굴종을 해도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온갖 미사일 실험을 했다"며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해도 제대로 입도 벙긋 못했으면서 무슨 대화를 운운하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오물풍선 사건으로 인한 민방위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추 원내대표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인해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통한 피해 복구지원 근거 마련에 야당도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북한 오물풍선'을 놓고 탈북민·북한인권단체 등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살포와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로 촉발된 대남 오물투척엔 양자(兩者)에 다 문제가 있다"고 양비론을 띄우며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가장 완벽한 안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부) 대응이 (9·19 합의로 금지시킨)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추가 대북제재 방향으로 간다는데, 왜 긴장을 격화시키고 안보를 스스로 위협하냐"며 "(문재인 정부 때) 대북 전단을 보내지 못하게 돼 이것 때문에 생기는 긴장은 상당히 완화됐다는 점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활동은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등을 고려해 접경지역에서 페트병에 쌀을 담고, 전단지와 USB 등 저장매체에 외부 정보를 담아 북한에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를 금지하는 대북전단 처벌법 입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을 강행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조항에 위헌결정을 내렸다.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은 질적으로 다르지만, 이 대표는 "(대북전단을) 오히려 권장하는 듯한 정부 태도가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했다"며 "'안보 위기를 조장해 정권의 불안을 해결하자'라고 생각한다면 국정을 감당할 자격이 있겠냐"고 몰아세웠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전언을 들어 가세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