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따라가는 바이든…‘멕시코 국경 폐쇄’ 행정명령 예정

미 언론 보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 델라웨어주 뉴캐슬 공군기지에 도착한 헬기에서 내리고 있다. 뉴캐슬/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무단 월경자가 일정 수를 넘으면 국경을 폐쇄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불법 이민’을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격을 피하려고 비상 대책을 쓰는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4일 하루 월경자 숫자가 2500명을 넘으면 대통령 권한으로 멕시코와의 국경을 폐쇄하고 이들을 돌려보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3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국경을 폐쇄한 뒤에는 무단 월경자 숫자가 1500명으로 내려가야 난민 신청 절차를 재개한다는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익명의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런 내용은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초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 법안과 묶어 법률로 추진한 것과 비슷하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당시 공화당 쪽과도 상당한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멕시코 국경의 혼란을 바이든 행정부 공격의 주요 소재로 이용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이 해결하게 놔둘 수 없다’며 공화당 의원들에게 반대를 종용해 입법이 불발됐다.

멕시코 국경 월경자 급증 등 이민 문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의 주요 이슈 1·2위를 다툰다.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난과 치안 붕괴 탓에 멕시코 국경을 통해 무단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이들은 2021년 이래 연간 약 2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과 인도 출신 월경자들도 급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도 자신이 집권하면 “우리 국경은 매우 신속하게 닫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에 독을 타고 있다”, “짐승들이 넘어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무단 월경자가 하루 3500명 수준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멕시코 국경은 즉각 폐쇄될 수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유행 때 보건 비상사태를 이유로 비슷한 조처를 취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내용은 자신이나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는 상반된다. 미국에 도착해 난민 지위를 주장하면 추방하지 않고 난민 심사 대상으로 삼도록 한 기존 법률과 관행을 거스르기 때문에 진보 진영이나 인권단체들의 반발과 소송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집권 때인 2018년에 이번 행정명령과 비슷한 내용의 조처를 취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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