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남북한 상호 신뢰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안건을 처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6.0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배훈식 양소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다.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다"라고 밝혔따.

이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안건을 처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6.0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06.0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안건을 처리하는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0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안건을 처리하는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0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안건을 처리하는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0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안건을 처리하는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04.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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