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오늘(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맞불을 놓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9·19 군사합의는 효력이 완전히 정지됩니다. 윤 대통령은 곧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는데, 최근 잇따른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등 다각적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절차상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먼저 정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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