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초 아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법안 통과

루이지애나주 입법…주지사 서명하면 8월1일 시행
수술로 거세…“지나치게 잔인” 비판도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회 의사당 ⓒAP=연합뉴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3일(현지 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이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과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 제프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하면 이 법은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루이지애나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성욕을 감퇴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물리적인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은 미국에서 처음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밝혔다. 전미주의회협의회는 현재 이런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법안 발의자인 민주당 소속 레지나 배로 상원의원은 지난 4월에 이 법안을 심의한 위원회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며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배로 의원은 물리적 거세가 종종 남성들과 관련이 있지만, 여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이런 처벌이 모든 범죄자에게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판사의 거세 수술 명령을 해당 범죄자가 거부하면 '불응' 혐의로 3~5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일부 루이지애나 주의원들은 "지나치게 잔인한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단 한 번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하지만 배로 의원은 "(피해자인) 아이를 생각하면 한 번도 너무 많은 횟수"라고 반박했다.

현재 루이지애나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224명이 수감돼 있다. 이들에게 처벌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