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추경호 "北 오물 풍선에 차량 파손…신속히 법적 보상 근거 만들 것"

[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2024.06.04.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국민의힘이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 최근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보상을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도발로 차량 파손 등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복구를 지원하지 못한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야당도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많은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 법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남북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지난 일주일 사이 자행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린다. 9.19 군사합의 관련 조치에 대해서도 '평화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한다"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 없다. 9.19 군사합의의 역사는 북한의 합의 파기의 역사다. 크고 작은 규모로 합의를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야당은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해도 조용히 있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가. 국민 안전에 위협이 오면 즉시 대응하는 게 제대로 된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 때 북한 정권과 아무리 대화해도 심지어 굴종을 해도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온갖 미사일을 실험했다. (민주당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때도 입 뻥끗 못 했으면서 무슨 대화를 운운하는가"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물 풍선 살포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저급하고 엽기적이다.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위축시키고 국론분열을 시도하려는 북한의 기만전술"이라며 "더 황당한 것은 북한의 도발 기만전술 앞에 대화를 운운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고 했다.

정 위의장은 "이 대표는 전날 '(남북) 양자가 다 문제가 있다'며 서로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북한 주민을 극도의 궁핍에 빠뜨리면서 국가 자산은 핵 개발에 탕진하는 독재정권과 신사협정을 맺으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2차 오물 풍선 살포 이후 신속히 논의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할 것임을 공표했다. 그러자 북한은 바로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했다.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모습에 당황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가짜 평화에도 구걸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