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윤 대통령 “오물풍선 비상식적 도발”

지난달 29일 경기 파주시에서 발견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사진=뉴시스)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을 의결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두 차례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등 도발을 한 데 대한 대응 성격입니다.

한 총리는 오늘(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북한이 다시 도발에 나설 경우 즉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우리는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를 할 것"이라며 "대북 확성기 재개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를 통해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곳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라며 "북한은 작년 5월부터 지난주 초에 걸쳐 군사정찰위성을 네 차례 발사한 데 이어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찬욱 기자 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