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송영길 "야권, 尹 반사 효과만으로 안돼…탄핵 시 대안 준비해야"

- 무죄 다투는데 구속 재판? 피고인 방어권 제한
- 5.18 참배 동행이 사건 관계인? 과한 문제 제기
- 옥중 총선…낙선에 실망했지만 의미 있는 득표
- 조국·손준성은 구속 면했는데 형평성 아쉽다
- 선거 기간 보석 됐다면 원내 진출 했을까 아쉬움
- 변희재부터 손혜원까지…합리적 보수·진보 협력
- 인터넷 커뮤니티서 화제? 옥중이라 정보 제한
- 합당? 야권, 尹정권 퇴진 때 대안 준비 노력해야
- 한동훈 '검수원복' 시행령 위헌 공론화 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6월 4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김태현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시기에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거지요. 보석 석방 이후에 첫 방송 인터뷰입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돈봉투 관련 위증교사 의혹, 그러고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길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보석으로 언제 나오셨지요?

▶송영길 : 30일요.

▷김태현 : 그러면 며칠 안 되신 거네요?

▶송영길 : 네.

▷김태현 : 일단 보석으로 석방이 되시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으시는 건데요. 소회는 어떠십니까?

▶송영길 : 서울구치소가 수용인원이 2,500명인데 3,600명이 구속돼 있어요.

▷김태현 : 과밀수용이라고 하지요.

▶송영길 : 150%. 물론 흉악범이나 명백한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이런 때는 당연히 구속을 해야겠지만 이렇게 쟁점이 되고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특히 아시다시피 검사들은 막강한 압수수색영장,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데요. 거기에 대응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너무 방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가둬놓으면. 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도 없고, 검사들이 제시하는 증거를 탄핵하려면 쉽지가 않고요. 또 검사들은 보니까 제 재판정에 한 평균 5, 6명이 앉아 있어요, 검사들이 하루종일이요.

▷김태현 : 수사검사 직수사권인 거지요?

▶송영길 :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정도의 5, 6시간 동안 검사, 변호사 4, 5명이 앉아서 같이 대응을 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일반 서민들은 정말 싸울 수가 없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보석석방 되시고 첫 번째 일정이 5.18 묘지 참배셨어요.

▶송영길 : 네.

▷김태현 : 5.18 묘지 참배를 첫 일정으로 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송영길 : 아시다시피 제가 광주 서구에 지난번 공식적으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갔습니다.

▷김태현 : 그런 차원에서요?

▶송영길 : 네.

▷김태현 : 변호사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재판부에서 보석을 허가할 때 보석조건이 붙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번에도 좀 붙었나요?

▶송영길 : 당연히 그렇지요.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만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외부활동하실 때 일일이 법원에 통보를 한다거나 허가를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송영길 : 그건 아닙니다. 주거지를 옮기거나 해외여행 갈 때나 3일 이상 여행할 때 그럴 때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5.18 묘역 참배하실 때 함께 있던 분들이 사건관계인이라고 이거 좀 유의하라 이런 경고를 재판부에서 했다는 보도가 있어서요.

▶송영길 : 재판부 경고라기보다는 검사가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검사 제출 증인명단에도 들어 있는 분들도 아니고요. 약간 너무 오버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재적으로 부를지도 모르니까 만나지 마라 그거는 너무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한 게 아닌가.

▷김태현 : 지금까지 주요 증인의 참고인은 아닌데 혹시 검찰이 그 사람을,

▶송영길 : 한번은 참고인 간략한 걸로 조사받고 온 거지만 그 조사내용이 이 사건 사후에 있었던 아주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송영길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이정근 전 사무총장 녹취록이나 언론보도된 것을 봤을 때 보면 뭔가 돈봉투가 오간 정황, 그러고 대표님에게 보고가 됐던 정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검찰도 아마 그 부분을 가지고 유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세요?

▶송영길 : 돈봉투가 오고 간 정황은 다 인정됐잖아요. 약간의 세부적인 액수나 차이가 있지만 윤관석 전 의원이나 강래구 전 위원이나 제 전직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실장이나 그것은 다 이미 시인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을 송영길에게 사후보고했느냐. 박용수 전 보좌관은 한 적 없다, 뭐 강래구 이 사람도 그냥 추측성이고, 뭐 이정근 증인이 보고했다 이렇게 말씀한 거지요. 그런데 변호사님이니까 아시겠지만 이정근 증인도 사전에 송영길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뭐 돈을 줄 테니까 나눠주라고 공모를 했거나 이런 것도 없다고 했어요, 이정근 증인조차도. 단지 일이 다 끝난 이후에 사후보고했냐 논란인데요. 그것도 범죄가 다 종료된 이후에 일종의 그 사후보고가 과연 구속요건에 해당성이 있느냐 이 논란도 있지만요. 어찌됐건 간에 저는 그게 없다는 주장이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것은 이정근 씨가 한 4개의 핸드폰에 약 3만 개의 녹음파일과 메시지가 들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검찰이 다 압수를 했는, 뭐 임의제출 받았다 그러는데요. 재판장님도 그랬어요. 여기서 송영길 피고인과 왜 대화한 녹취록이 하나도 없느냐. 왜 메시지가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삭제했다 그러지만 포렌식으로 다 복원시킬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사실관계에 대한 것은 지금 당사자인 우리 송영길 대표의 입장을 저희가 들어봤고요. 사실관계의 판단은 법정에서 가려질 테니까 판결이 나오면 또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 네.

▷김태현 : 옥중에서 총선을 치르셨어요.

▶송영길 : 네.

▷김태현 : 이 총선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송영길 : 글쎄요. 저는 제한된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어떻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밖에서 저희 지지자들의 열성적인 그런 활동으로 뭐 저는 당선될 걸로 생각했지만 낙선을 했고요. 그래서 많이 실망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득표라고 평가를 해 주어서요.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지요.

▷김태현 : 다시 시작한다는 말씀은 지금 광주 서구갑에서 17.38%. 사실 17.38%면 15% 선거비 전액 보전받는 숫자는 넘긴 건데요. 다시 시작하신다는 말씀은 향후 지방선거에 광주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건가요?

▶송영길 : 아니지요. 전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정당이나 정치라는 게 꼭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민들이나 우리나라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모아서 국정에 반영시키는 통로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순한 이번에 출마가 개인이 출마한 게 아니라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 소나무당이라는 존재가 우리 정치에 어떤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인가를 역할을 찾아보려 그럽니다.

▷김태현 : 대표님, 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비교를 해 보면 총선과정에 아마 옥중에 계시면서 조금 이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셨습니까? 왜냐하면 대표님은 어쨌든 아직 1심이 판결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는 없고요.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법정구속을 면해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했고요. 대표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나는 아직 1심 진행 중, 조국 대표는 2심까지 유죄 실형. 뭔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기도 해서요.

▶송영길 :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꼭 조국뿐만 아니라 사실 손준성 검사도 1심에 유죄판결이 났어요, 고발사주요. 법정구속이 안 됐잖아요.

▷김태현 : 네.

▶송영길 : 그리고 배 침몰했던, 세월호 이전에 화물선 그 배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김태현 : 네,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송영길 : 거기 업무상과실 책임자를 두고 3년, 2년 실형이 다 나왔는데 법정구속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 구속이 됐더라도 선거운동기간 동안에 보석을 요청했는데 안 된 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밖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면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지요.

▷김태현 : 만약에 밖에서 활동을 했다면, 조국 대표하고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다면 조국혁신당의 성과를 소나무당이 넘어설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송영길 : 그렇게까지는 뭐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조금이라도 소나무당이 원내진출에 성공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총선 때 조국혁신당과 소나무당을 비교하는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아주 크게 성공했는데 소나무당은 그러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송영길 : 아무래도 제가 구속돼 있다 보니까, 언론에서 다뤄주지를 않으니 알 수가 없지요. 사실 제가 출마한지도 몰랐고 소나무당이 옛날 민주당 대표 송영길이 맞아? 이렇게 유권자들이 잘 인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요. 제가 갇혀 있는 게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소나무당 구성원들을 보니까, 특히 비례대표 출마했던 명단에 있는 분들 보니까 변희재 씨, 최대집 전 의협회장, 노영희 변호사, 손혜원 전 의원. 뭔가 이 구성원들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고요. 좋게 말하면 다양하고, 나쁘게 말하면 하나로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컨셉이 딱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지요. 앞으로 소나무당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송영길 :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이 보수세력에서부터도 기반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짜와 진짜의 싸움같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가 같이 힘을 모으자 이런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 진보적인 사람을 소나무당에 다 영입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송영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총선 당시에 보니까 소나무당이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화제가 된 것 같아요. 흥미롭다, 지지한다 뭐 이런 의견들도 좀 나왔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반응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선 때 인터넷 커뮤니티에 있었던 반응들이요.

▶송영길 : 글쎄요. 제가 옥중에 있어서 정보가 제한돼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심을 끈 것 같습니다마는 시간도 부족했고요. 또 사표방지 심리가 있고, 조국혁신당이 이미 선점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다 관심 갖고 지지는 조금씩 3% 이상 올리는 경우도 가능성이 보였지만 막판에 투표장에 갈 때는 아무래도 사표방지심리가 많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혹시 대표님, 민주당으로 복당하거나 소나무당과 민주당의 당대당 합당 이런 것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송영길 :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많이 실망해서 21%대까지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 열기가 확 현실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김태현 : 그 열기라는 것은 어떤 열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영길 : 촛불혁명 때처럼 100만 명이 모여서 정말 퇴진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흐름이 생겨야 이 탄핵이라는 게 단순히 국회의원 숫자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우리 야권이 과연 또 탄핵을 했을 때 과연 이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대안이 지금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가에 대한 아직 국민의 확신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소나무당이든 열심히 그러한 내용, 단순히 반사효과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 반사효과가 아니라 어떻게 이 나라를 지금 끌고 갈 거냐. 이 나라는 사실 윤석열 정권이 무능하기도 하지만 그 못지않게 누가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번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법안이 폐기되는 것 보고 상당히 실망스러웠는데요. 그건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탈원전 찬성과 반대 여부도 아니잖아요. 이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포화상태에 있어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여야의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심각한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김태현 : 대표님, 그러면 야권이 아직 국민들에게 신망을 못 주고 있다라는 건데, 신망을 확실히 얻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천과정에서 많은 비판도 있었지만 어쨌든 공천하고 압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는 우뚝 섰습니다. 차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송영길 : 네.

▷김태현 :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 되기는 아직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송영길 : 그런 표현보다는 지금 제일 앞서 있으니까 제일 가능성이 높은 분이지요.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서, 실제로 30%가 되는 게 아니라 50% 이상의 어떤 지지를 모아야 새로운 힘 있는 대안정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노력의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대통령 지지율이 21%를 찍어도 그래도 야권이 아직 신망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아직 이재명 대표도 좀 불안하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지요.

▶송영길 : 이재명 대표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조국혁신당, 소나무당 어떤 야권세력이 확실히 윤석열 정권을 퇴진했을 때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유능한 민주정부를 수립할 준비가 아직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1%라는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고요. 지난 5월 28~30일 100% 무선전화 조사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대표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소나무당의 최종목표도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까?

▶송영길 : 그 문제는 너무 나간 거고요. 오늘 꼭 좀 제가 해야 될 메시지는 뭐냐 하면 제 문제가 단순히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실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검수완박법이 2022년 5월에 통과돼서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대상을 경제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선거를 뺐어요. 그런데 한동훈 전 장관 시행령으로 공직선거법, 정당법을 다 집어넣어서 법률이 위임한 한계를 벗어나서 위헌적인 요소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를 수사한 게 경찰이 아니라 이 특수부 검사들이 직접 인지수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 법령의 기초한 지금 헌법적 위반행위다 이걸 주장하고 있고요. 이것은 민주당도 주장하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다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처음으로 법적으로 제기한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제기됐지만 내가 직접 사건당사자가 돼서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공론화시키려 그럽니다.

▷김태현 : 그래서 위헌법률심사 제청도 하실 예정이다?

▶송영길 : 네. 그것은 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은 대법원이 최종심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은 헌법재판소이지만요. 그래서 이 쟁점을 계속 제안하고 공론화시키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송영길 : 감사합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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