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북송금 특검은 이재명 방탄법, 사법리스크 뒤집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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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조작수사라며 '대북송금 수사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북송금 사건의 재판 지연이 더 이상 어려워지자 6월 7일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오로지 이 대표에게 조여 들어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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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조작수사라며 ‘대북송금 수사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세게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발의하고, 거기에 슬쩍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을 끼워넣기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특검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송금 사건의 재판 지연이 더 이상 어려워지자 6월 7일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오로지 이 대표에게 조여 들어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해당 특검법 발의자에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포함됐고 이 중 2명은 법사위에 배치됐다면서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공천장을 줘 국회의원을 만들어주고 검찰과 법원을 흔들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시키고, 검찰과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법사위에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기에 법사위원장까지 장악하려 드는 이 대표의 방탄 정치는 정말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다”며 “대한민국 수사 체계와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이재명 방탄 특검법 입법 시도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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