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국무회의 통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재개가 가능해집니다.

지난 2018년 9월 남북 간에 도출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는 상대를 향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골자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