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주당 트라우마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집값 이미 들썩, 가계대출 다시 증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이미 전 고점 넘어
유럽 이어 미국, 한국 금리 인하 단행할 듯
다주택자 규제완화는 '기름 들이붓는 꼴'
'집값 양극화 심화' 대가 기억해야

집값 다시 끓는데, 지금 규제완화 매진할 때인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성
종부세 폭탄, 지난 대선에 민주당 악재
종부세 개편 논란, 수도권 민심 반영 민주당에서 촉발
대통령실과 정부, 3주택자 중과폐지 재검토

20대 대통령선거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던 지난 2021년 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주택자들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다주택자들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일부 경감시켜주자는 것이었다.

종부세 폭탄에 대한 반발여론이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거란 나름의 판단이 작용한 제안이었다.

당시 청와대와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나중에서야 이 후보의 제안 중 일부를 수용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완고한 부동산정책이 이후 대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설이다.

종부세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도입됐고 문재인 정부 때 징벌적이란 말이 나올만큼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투기꾼' 프레임도 이 시기에 씌어졌다.

민주당으로선 대선패배의 큰 원인으로 작용한 바 있으니 이념에 바탕을 둔 부동산정책에 대해 일종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정치권의 종부세 개편 논란이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촉발됐다.

수도권 특히 서울 중산층의 민심을 반영해 민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려다 번번이 국회 문턱에 막혀온 대통령실과 정부는 고무된 표정이고 한발 더 나아가 3주택자들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재검토한다고 한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완화를 밀어붙이기에 모든 경제 지표들이 시기가 좋지 않음을 가리키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갈 무렵 집값은 고금리여파 등으로 폭락을 거듭했고 금리를 내릴 때까진 집값 반등이 없을 거라고들 했지만 이런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고금리는 여전한 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값은 이미 전 고점을 넘어섰다.

서울 나머지 지역에서도 전 고점의 95% 이상까지 회복했다고 한다.

5대 시중은행의 5월말 가계대출은 한달 전보다 4조7천억원 늘어났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로 최근 몇 달새 집값이 다시 들썩이면서 집값이 재상승할거란 기대 심리가 깔려 있다.

정부가 총선 이후로 미뤄놨던 생필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대열에 가담 중이고 고공행진 중인 농산물 값은 여전히 떨어질 기미가 없다.

우리나라의 1분기 GDP성장률은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1.3%였고, OECD와 KDI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까지 상향 조정했다.

유럽중앙은행은 오는 6일 통화정책회의를 여는 데 미국에 앞서 선제적으로 0.25% 포인트 인하할 거란 전망이 유력하다.

부동산 발 경기침체에 빠진 중국도 금리인하와 함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진행 중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도 금리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고 9월경으로 시기를 저울질 중이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는 건설사들과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호재이다.

그렇잖아도 집값이 들썩이는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까지 완전히 봉인 해제해버린다면 기름을 들이붓는 꼴이 될 것이다.

다주택자 규제가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할 때 정부가 꺼내드는 전가의 보도라면,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필요할 때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빠지지 않고 검토대상에 올라왔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까지 완전히 풀어 활성화해야 할 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완화 카드를 쓰고 난 뒤에는 항상 집값 양극화 심화란 대가를 치러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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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성기명 논설위원 kmsu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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